[여론의 집값 상승 이유에 대한 반박] 고령화 - 세금 부담할 수 있는 여력있을까? 저출산 - 자녀1인에 대한 증여집중? 유동성 - 승수효과가 중요하다 외국인 -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세금 - 실현되지 않는 이득 vs 매년 종부세 [나의 의견] 고령화 - 세금부담이 아니라 세대수 감소가 둔화되는 것으로 읽어야한다. 폭락의 대전제였던 인구감소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점을 주목하자. 세대당 1주택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세대분리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인구감소 얘기 쏙 들어갔다. 세대가 분리(특히, 서울)가 일어나면서, 인구감소 효과가 줄어들었다. 비슷한 효과가 고령화로 이어진다. 자금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은퇴를 맞은 고령층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나 축적자본은 더 낫다. 저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