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집값 상승 이유에 대한 반박]
고령화 - 세금 부담할 수 있는 여력있을까?
저출산 - 자녀1인에 대한 증여집중?
유동성 - 승수효과가 중요하다
외국인 -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세금 - 실현되지 않는 이득 vs 매년 종부세
[나의 의견]
고령화 - 세금부담이 아니라 세대수 감소가 둔화되는 것으로 읽어야한다. 폭락의 대전제였던 인구감소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점을 주목하자. 세대당 1주택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세대분리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인구감소 얘기 쏙 들어갔다. 세대가 분리(특히, 서울)가 일어나면서, 인구감소 효과가 줄어들었다. 비슷한 효과가 고령화로 이어진다. 자금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은퇴를 맞은 고령층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나 축적자본은 더 낫다.
저출산 -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를 언급했다. 그렇다. 아직, 폭락론의 대전제는 인구감소다. 가장 현혹하기 좋은 데이터다. 하지만, 간단히 반론만 하고 넘어가자면, 세대수와 지역간 양극화로 이해해야한다. 산업구조 변화는 어떻게 이해할까? 재택근무로의 전환말이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미친 집값을 얘기하며, 외곽으로의 이동말이다. 이건, 단편적인 일시적 현상이다. 언론의 단편적인 보도를 비판하는 라하가 참고자료로 가져오는 기사들을 네이버에 검색해본 적 있는가? 같은 날짜에 다른 신문들과 비교해보았으면 좋겠다.
유동성 - “승수효과가 줄어들었다.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되어서. 그래서 효과가 없다.”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되는 유동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그럼 반대논리로 승수효과가 일어나려면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이 때 발생하는 승수효과로 부동산과 주식이 올라가는 현상을 기대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아니한가?
외국인 - 이것은 인정. 비율이 적은 투자를 일부 언론에서 과대하게 포장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옳다구나 라하는 그것을 실어날라 비웃은 영상도 잘 보았다.
세금 -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세금의 상승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자산은 세금 이상으로 상승했다. 세금을 버티지 못해 집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건강한 나라인가? 폭락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겠지만, 소유주의 재편이 있을 뿐이다.
[결론]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니라, 그럴 리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다.”
-Arremus W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