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입니다.
오랜만에 라반꿀로 찾아옵니다. 그동안 줍줍 포스팅으로 바빴네요. 무엇보다도 라이트하우스가 최근 LH사건 이후로 어조가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심지어, 사건 터지고 나서 다른 유투버들보다 관련 영상도 늦게 올라왔었죠. 한 간에는 라이트하우스의 약자가 LH 아니냐며, 카톡방에 짤들도 올라왔었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폭락=친정부 성향이라는 공식에서, 애매해진 포지션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랜만에 오늘 영상 리뷰해봅니다.
[요약]
- 다음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메인 장식
- 이제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본다!
- 여론에서 LH 직원의 부당이득 몰수 불가능?
- 부진정소급법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몰수 가능!
- 임대차 3 법이 소급적용이라는 데, 소급적용 아니다!
[부리남생각]
1. 다음과 네이버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거대 포탈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퍼 나르는 뉴스나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는 같은 사례에 대해 제목만 봐도 다릅니다. 댓글은 더 대박이죠. SNS가 강화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취해 중립적인 성향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틀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SNS가 강화될수록,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대화나 뉴스, 정보들이 공유되고 재가공되어서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정의고 전부인양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애독자분들은 균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정부 성향의 다음이 작심 비판을 했으니, 라이트하우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쉴드를 쳐야 하는 곳에서 이게 뭔 짓이냐? 이런 거죠. 자, 봅시다. '3기 신도시'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집값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 모두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무주택자는 저렴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매수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전월세 거주를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집값이 떨어져서 투기꾼들이 눈물을 흘려야 어깨춤을 추는 라이트하우스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제 지인도 3기 신도시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고, 사전청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르는 집값이 배는 아프지만, 3기 신도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입주 전까지 교통망이 우선 깔아주고, GTX와 연계가 되고, 일자리도 충분하고 에덴동산입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요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패닉 바잉 현상으로 어느 정도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투기꾼을 욕하면서도, 나는 그들보다 더 큰 이득을 취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도''3기 신도시'에 투기꾼 위에 투기꾼이 있었으니, LH 직원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 적폐 청산 프레임을 이끌고 갔던 정부의 자가당착입니다. 결국 내부의 적으로 정책의 스탭이 꼬여버린 것이죠. 심지어 지지하던 언론에서조차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변했다?! 원래 부동산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자녀교육이고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학군지가 나오고, 그런 부동산은 우상향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부동산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못 삽니다. 내 자식한테 미안합니다. 와이프한테 내가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사는 그 부동산이 밉습니다. 그 가격은 거품인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월급 15년 치를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집 사는 게 말이 됩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하고, 나스닥에 거품이 좀 낀 것 같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재미 보았다는 부장님 표정이 요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안 사던 커피도 사주며, 본인의 주식 수익률을 자랑하던 부장님입니다. 주식은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폭락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래도 부동산이 이성적인 문제일까요? 원래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3. LH 직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분노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두순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법적인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법은 수정되고, 그 법은 제2의 조두순을 막을 것입니다. LH직원의 부당이득이 지금에서야 밝혀지고, 이번 기회에 근절을 위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비난이나, 개인적인 분노보다는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4. 임대차 3 법의 소급적용을 인용하여, LH 직원의 사익을 몰수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도 1년 정도 남았고요.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제 블로그의 성향답게, 부동산 시장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거는 시장에 큰 호재입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개발계획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당의 박영선 후보가 규제완화의 스탠스를 비쳤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도 많은 여당 후보들의 규제완화 공약과 달리, 규제 일변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선까지는 당분간, 규제완화는 하지 않더라도, 규제는 더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습니다. 이미 세금으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금방 적응할 것입니다.
5. 그동안 가장 눌렸던 재건축 단지들을 주목하시기를 부리남은 추천드립니다.
물론, 무주택자분들은 첫 집부터 매수하시기를 권합니다.
6. 마지막으로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대결을 보는 것 같은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 소개드리며, 마칩니다.
이상, 부동산 리뷰해주는 남자, 부리남이었습니다.